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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열람 요구권2.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1. 영향평가 실시대상 개인정보 파일 (시행령) - 5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신규 구축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 50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영시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또는 연동하려는 경우 - 개인정보파일에 연평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개정정보 보호법 현재와 달라지는 점 1. 적용대상 - 공공 및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오프라인 사업자,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포함 2. 보호범위 -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수기문서 포함 3.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본인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인증 등 4. 분실.도난.유출 등 방지를 위해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 - 암호화,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제한, 잠금장치 등 개정정보 보호법 현재와 달라지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2. 정보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안정성, 최신성 보장3. 목적명확화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4. 이용제한의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5. 안전보호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정성 확보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7. 개인참가의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