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

labj 2012. 4. 18. 14:13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2. 정보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안정성, 최신성 보장
3. 목적명확화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
4. 이용제한의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5. 안전보호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정성 확보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7. 개인참가의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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